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다9684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35113 판결
  [보상금반환][공2005.5.15.(226),736]
   보상금반환
 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3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다6247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

2002년

4. 서울고법 2002. 4. 25. 선고 2001나47421 판결：상고기각
  [손해배상(자)][하집2002-1,275]
   손해배상
 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1989년

5. 서울지법 1989. 10. 17.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296]
   양수금청구사건
 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70다135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8(1)민,271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